[발행인의 말] 무료버스 정책 교통복지인가? 운송사업자 배불리기인가?

“주민들의 교통 편익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중교통 혁신 필요”

김유인 | 입력 : 2024/08/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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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인/편집인 김 유 인     

 

영암군이 오는 9월부터 군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책은 농어촌버스를 포함한 영암군 내 모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영암군내버스는 71개 노선, 35대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화 정책 시행 시 운영비 전액을 군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35대의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연간 비용은 최소 33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송사업자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군민 김 모(62세)씨는 “차라리 군내버스를 공영화하여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현재 영암군의 대중교통 이용자는 주로 학생과 직장인으로,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버스가 텅 비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저출산과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화로 인한 결과로, 대중교통의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암군의 무료버스 정책은 과연 교통복지의 일환인지, 아니면 운송사업자를 위한 혈세 지원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료화가 아닌,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 도입과 같은 혁신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중교통 혁신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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