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은 고령화, 농지 유동성 부족, 청년 농업인의 진입 장벽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묵묵히 농촌을 지켜온 고령 농업인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우리 농업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은 가입 연령과 지급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고령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으로 개편되면서 가입 연령이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로 확대되고, 지급 기한 또한 84세까지 늘어나 더 많은 고령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ha당 매도 방식 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연 480만 원으로 지원 단가도 대폭 상향되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일시 지급형이 도입되어 농업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처럼 유연하고 확대된 제도는 실질적인 은퇴 유도를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 이양 후에도 소규모 경작을 통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돕고 있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농지 세대교체라는 숙원 사업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생을 농업에 헌신한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든든한 노후를 제공하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농촌의 미래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영암에서 평생 벼농사 지어온 70대 함한용 씨는 작년 영암군 1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가입자가 되어 큰 만족감을 표했다.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 연령 제한으로 참여가 어려웠으나, 본 사업은 가입 연령 확대 및 84세까지 직불금 지급으로 노후 걱정을 덜었다고 한다. 함 씨는 과거 농어촌공사 지원으로 영농 규모를 키우고 위기를 극복했으며, 이제 이 사업으로 자식에게 부담 없이 든든한 노후를 맞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매달 직불금을 받으며 후배 양성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크다고 덧붙였다.
영암의 함 씨 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더 나아가 주변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동시에 이 사업은 높은 진입 장벽으로 고통받던 청년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농지에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고령 농업인이 일궈온 농지가 청년 세대에 안정적으로 이전됨으로써, 청년 농업인들은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농촌 고령화와 농지 유동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인 시도이며, 실제로 청년 농업인이 고령 농업인을 설득하여 이 사업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도 나타나고 있다.
2024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국 3,200여 농업인이 가입하였고, 영암군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약 40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하며 월평균 6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강력한 투자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희망과 안정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기회와 성장을 제공하며 농촌 공동체 전체에 활력이 넘쳐날 것이고.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농업인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건강한 농업 순환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