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새마을금고, 고객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때"이 대통령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 지적"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새마을금고는 반기 기준 사상 최대인 1조 3,287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최근 1년 6개월간 누적 순손실이 3조 원을 넘어섰고, 여기에 연체율마저 지난 6월 말 기준 8.37%로 치솟아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금고의 절반 가까이가 고정이하여신비율 8%를 초과하는 심각한 부실 상태에 이르렸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부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기업대출 비중이 늘어나고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한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에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사고 금액은 총 404억 1,300만 원에 달하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29억 7,600만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와 회계 관리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소액이라도 고객의 돈은 곧 금고 이용자들의 삶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고는 고객들의 신뢰를 흔들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하며 감독권 이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 상호금융조합으로 분류되어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며, 자산 300조 원 규모로 사실상 지역은행 역할을 하는 새마을금고를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안전부가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이미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감독권 이관만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인천 소재 모 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의 지적처럼, 감독 당국으로의 이관만으로는 전국 1,200여 개 금고를 모두 감독하기에 행정적 부담이 클 수 있으며, 내부 시스템 개선 없이는 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횡령, 배임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외부 감독 강화와 더불어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그리고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재 국회에는 새마을금고를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금융당국 관리 아래 두자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과 더불어 새마을금고 스스로의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이 시급하다.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중요한 서민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 상황은 고객들에게 더 큰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새마을금고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고객들은 새마을금고 이용 시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고객의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은 존립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가 다시금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 영암ㆍ장흥 그린바이오산업 상생 협약…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 청신호 "그린바이오산업 성공, 양 군의 꾸준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 절실"
최근 영암군과 장흥군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목표로 양 군이 가진 잠재력과 인프라를 결집하기로 한 이번 협약은, 단순한 행정 협력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 생명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향한 비전 있는 선택이라 평가할 수 있다.
우리 농촌은 기후 변화, 고령화, 농업 생산성 저하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린바이오산업은 바이오 신소재 개발, 식품 산업의 혁신, 친환경 농업 기술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며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영암군과 장흥군은 각각 바이오소재, 산업기반, 혁신 주체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번 협약은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협약 내용에 담긴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지역 인프라 협력 ▲행정지원 및 기업 연구개발·산업화 협력 ▲기업 유치와 창업 지원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구축▲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등은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 나아가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그린바이오산업의 견고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양 군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육성지구 지정 시 국비 지원 인프라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은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승희 영암군수가 언급했듯이, 이번 협약은 "미래 성장산업인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상생 협력의 첫걸음"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지역 농가 소득 증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젊은 인구 유입 등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라남도가 영암군과 장흥군을 포함한 육성지구 지정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는 소식은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협약 체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5년간 이어질, 그리고 1년씩 자동 연장될 이 협약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양 군의 꾸준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 주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영암군과 장흥군의 이번 협약이 그린바이오산업의 성공 모델이자, 지역 간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양 군이 함께 그려갈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영암군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