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현 가능성 없는 지방선거 공약, 군민만 속이는 정치적 기만

"화려한 수치 속 진짜 예산 검토는 없고, 근거 없는 현금 살포 공약만 판친다"

영암군민일보 | 입력 : 2026/05/28 [22:04]


전남 영암지역 정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 중 상당수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남발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후보들이 군민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수백만 원대 현금 지원 공약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이를 집행할 예산 조달 방안이나 재정 건전성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군민 1인당 연 300만 원 지급 공약은 특히 표면적인 숫자는 화려하나, 정부 지원 예산이 국비 40%, 광역 30%, 군비 30% 부담이라는 사실을 왜곡해 전액 지원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문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물류단지 세수로 군민에게 매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이 공약을 실현하려면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세수가 필요한데, 지난 한 해 지역 대기업 HD삼호중공업의 지방세 부과액은 124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대기업 환경을 고려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따라서 후보들이 내놓는 장밋빛 공약들은 군민의 기대만 부풀릴 뿐, 예산의 현실성과 재원 마련의 구체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이뤄지는 정치적 기만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무책임한 공약 남발은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흐리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후보자들은 근거 없는 약속을 멈추고, 투명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군민 모두가 현명한 판단으로 진정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진정성 있는 일꾼을 선택하는 현명함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다. 정치는 공약을 통해 군민과 약속을 맺는 자리이며, 그 공약이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약속이라면, 그것은 군민을 위한 정치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암군의 미래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후보자들은 책임 있는 자세와 실현 가능한 공약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군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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