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호읍 이장단 회의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농촌에서 평생 흙을 일궈온 농업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노후 생활과 농지의 다음 주인을 찾는 일이다. 비농업인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주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농지연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고령 농업인의 아름다운 은퇴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 [농지연금] 든든한 노후 생활비는 확보하고, 농지는 그대로 활용하고!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장 큰 장점은 농지를 팔지 않고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어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농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계약 당시 약정한 연금은 계속 지급되며,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농지연금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농지를 처분해 연금채무를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 가입대상 : 영농경력 5년 이상인 60세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 :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2년 이상 소유 농지

· 지급금액 : 담보농지 가격에 따라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급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청년에게 농지를, 고령농업인에게는 은퇴직불금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만 64세 이하 농업인 등에게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조건부 임대)하고 영농에서 은퇴할 경우, 농지 매도 대금과는 별개로 최대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의 은퇴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므로 고령농의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농의 영농기반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세대교체 정책이다.

· 가입대상 :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 가입방식 :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중 선택

- 매도 시 1ha당 매월 50만원(최대 월 200만원) 지급(최대 10년)

- 매도 조건부 임대 시 1ha당 매월 40만원(최대 월 160만원)의 보조금(최대 10년) 및 은퇴직불형 농지연금·농지 임대료 추가 지급

· 대상농지 : 2025년 또는 2026년에 이양한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 완료 농지)

· 지급방식 : 매월 지급(분할지급) 또는 일시 지급 방식(지급기간 별 최대 30% 차감,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가 1,000㎡ 미만이어야 함) 중 선택

· 지급요건 :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000㎡ 미만) 이외의 농지를 모두 이양(조건 만족시 3,000㎡ 이하)해야하며 임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은퇴직불금으로 든든한 노후설계의 시작

영암군에서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씨(70세)는 작년 1.5ha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청년농업인에게 매도하고 영농은퇴를 했다. 

그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도시로 나가 농사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침 농어촌공사에서 상담을 받고 평생 짓던 농지 1.5ha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가입했어요”, “농지를 판 돈은 목돈으로 받고, 앞으로 10년 동안 매월 75만 원씩 은퇴보조금이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니 노후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라며 은퇴직불금과 함께 든든한 노후를 설계했다.

김○○씨는 '25년 가입시에는 분할지급을 선택하여 은퇴직불금을 매월 수령해오다 '26년 일시지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약 56백만원의 보조금을 일시수령하였다. 그는 “필요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다니 제도가 갈수록 좋아지네요”라며 은퇴직불금 제도에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 영암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 1호 가입자 함한용씨

■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농업의 내일을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 보장이라는 복지와 청년 농업인 육성 및 농지 효율성 제고라는 농촌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는 1석 2조의 정책이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농지가 젊은 열정으로 다시 숨 쉬고, 그 대가로 고령 농업인은 따뜻한 은퇴를 맞이하는 선순환을 불러오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활성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리고, 대한민국 농촌에 활기찬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해 본다.

▲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 팜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