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전남본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삭제 촉구 기자회견 예고

“메가특구는 노동개악 실험장이 아니다!”

김유인 | 입력 : 2026/07/31 [15:30]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광주·전남 지역 노동계 대표인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남본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내 노동특례 조항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8월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알려진 검토안에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및 파견 노동 사용 기간 연장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예외사항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미명 아래 노동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노동개악”이라며, 과거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반대로 철회된 규제완화 조치들이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재추진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은 꼭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노동권 보장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조항의 즉각 삭제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8월 3일 오전 10시 30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 정책이 노동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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